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각국 환경성과지수의 ‘미세먼지 지표’에서 한국은 178개국 중 최하위급인 171위를 기록했다.
심각한 수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의 담당부서는 초미세먼지(PM2.5)에 대해 예-경보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경기도내의 측정지역만도 10곳에 불과하다는 보고다. 

환경부 대기관리 부서 역시 PM2.5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PM10에 포함한데다 배출시설과 생활오염원, 자동차부문에서 일반 미세먼지는 물론 질소 및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포괄적으로 저감하겠다는게 현실이다. 

그나마 미세먼지 경보발령으로 대기오염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먼지관리 강화,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주 국내 26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MOU를 체결하는 수위에 만족할 뿐이다. 

실례로 폐암환자를 위협하는 지하철역 미세먼지에 대해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1?2?3?4호선 역별 공기질 측정정보’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1호선 시청역 승강장으로 노약자는 물론 기관지 질환, 폐암환자들의 요주의를 경고한 바 있다. 

즉, 미세입자가 작을수록 몸 속 깊숙이 침투하기가 쉽다는 대목이다. 

이웃 중국의 경우 2030~2050년 기간에 석탄을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웠으며 장기적으로 435조 원이나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미세먼지의 기준치를 2011년에 정하고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한다는 전략적인 추진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배출시설과 생활오염원, 자동차 부문 등에 총 4조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같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추진에 따른 대기환경기준은 법적으로도 참고치일뿐 강제성을 지니지 못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오염이 5일 이상 지속될때 예-경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의 원시적인 요주의를 촉구하는 대안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선 산업체에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안타개를 골자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모델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