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여당 간사 이학재의원, 쪽지로 예산 50억원 증액

국가 예산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2015년 예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아라뱃길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복합센터 건립’ 예산 50억원으로 가결한 바 있다.

이는 예결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의원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인운하(서해아라뱃길)에 대형 수산물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공의 사업장인 경인운하 내 수산물센터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수공이 경인운하 방문객 유치를 위해 건설하는 시설이니 당연히 자신들의 예산을 쓰는 게 맞다.

수공은 판매상품을 서해 어민으로부터 구입해 그들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돈으로 자기들이 인심을 쓰겠다는 자세 역시 괘씸하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예산이 수공을 위한 쌈짓돈이 아닐텐데, 이토록 개념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에 참으로 유감이다.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 이후에 이미 270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15년에도 90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수공이 경인운하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필요 없었을 도로, 교량, 항구 등을 보상한다는 명분이다.

그런데 이제는 수공이 경인운하 방문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지원하겠다니, 도대체 정부와 국회에겐 수공밖에 보이는 게 없는가?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사업은 아직 타당성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라는 점이다.
이의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더라도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는 ‘15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에도 없고, 타당성 검증도 없는 사업이 상임위에서 묻지마식으로 증액됐다.
쪽지 예산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태라 할 수 있다. 

환경연합은 국회가 예산결산특위 가동 과정에서 증액한 5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여당의 실력자에 의해 예산안이 제멋대로 주물러지고 밀실에서 담합으로 끝낼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수공을 위해 국민 예산을 퍼주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심사를 할지 의심을 키워가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2014년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