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지 5년만에 민간단체의 대북비료지원이 실시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 4월말부터 5월초에 걸쳐 민간단체인 에이스경암이 15톤 규모의 대북비료지원을 제공하였다.

2010년 천암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에 의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에 모든 종류의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되었다. 물론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의 끈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개성공단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북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지원이 제공되었다. 또한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한옥보존 사업 관련 협의 등과 같이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5.24 조치에 의해 쌀, 옥수수 같은 식량과 비료지원은 금지되어 왔다.

대북비료지원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림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북비료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드레스덴선언에서 제시한 민생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대북지원과는 다르다.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 농업, 산림, 하천관리, 환경보전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복합농촌단지 건설이 이러한 민생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북비료지원은 민생협력모델의 시범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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