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G20,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을 다녀왔었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글로벌 및 지역 이슈 논의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국제사회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이 회의 결과에 적극 반영되어 국제사회와 공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가 글로벌 이슈에 관한 규범이나 질서의 수혜자나 피규율자가 아니라 이를 만들어내는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규범 창출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익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위조여권으로 체류하며 국제 테러단체 지지활동을 벌인 외국인의 구속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역시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테러 관련 정부수집, 인적·물적 취약 요건 제거 등 테러 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번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부디 14년간 지연되어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G20과 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정상들 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낸 바 있는데요.
그 결과,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이 정상선언문에 반영되었고 액션플랜도 내년까지 만들도록 의결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 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다자외교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FTA 비준의 시급성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간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서 FTA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며 국회에 FTA 비준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 부진 걱정을 백날 하기 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라도 빨리 비준 발효시키는 것이 수출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3개의 FTA가 발효되어야 한다며,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 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와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자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는데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김수종 기자
mimabj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