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땅 불법사용 및 훼손 정부,고양시 2중 벌금부과 내지 고의누락 의혹

강강술래전경

대형요식업체 강강술래가 고양시 공무원의 불법훼손에 대한 봐주기가 도를 지나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본지 7.10일 기사에서 취재기자와 불법행위업체 관계자를 면담시키려는 의혹에 대한 기사가 확인결과 고양시 공무원이 단순히 불법행위가 아닌 자연적 훼손이라고 설명해 주려고 면담을 주선할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불법행위 무마를 위한 청탁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가훼손의혹이 있는 주차장부지

강강술래는 그린벨트를 불법으로 훼손한 토지가 강강술래토지가 아닌 재경부 토지를 사용허가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훼손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개인이 정부 땅을 무단으로 불법 훼손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정부는 물론 지자체인 고양시가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과태료만 받고 단속은 하지 않아 강강술래가 정부나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였는지 점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무단불법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경부 토지

더구나 강강술래가 정부토지에 대한 사용을 허가받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겠지만 정부나 지자체토지의 경우 법적으로 사용목적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는 해주지 못하고 과태료만 징수한 것으로 보여 정부나 지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또 가장 주시해야할 부분은 2007년에 산림청으로 이관되었으나 (2007년도 이전부터 정부땅을 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 6년이지난 뒤에야 불법사용하고있는 것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더 놀라지 않을수가 없다.

그동안 단속은커녕 재경부에서는 매년 국유지 사용명목으로 2,000만원(변산금 )을 징수하였고 고양시에서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것으로 한필지에 대해 정부에서는 토지사용허가를 해줄수없는 토지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불법에 대한 과징금을 추가징수하고 있어  2중처벌의 정황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강상술래 소유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총5필지에 대해 매년 수천에서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도 이후 묘목을 심어놓고 원상복구하였다는 업체측의 말만믿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필지까지 과징금을 부여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담당자의 직무유기인지 또다른 보이지 않은 손의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과수원으로 원상복구한지역
과징금 누락의혹이 있는 미복구 지역

이에 대해 본지기자가 7.10일자로 부임한 신임 그린벨트 팀장과의 인터뷰에서 2014,15년도에 5천만원을 부과하고2016년에 1,480만원의 강제이행부담금을 징수한 사실만 확인했으며 누락부분과 기타의혹에 대한 것은 전임자에게 확인하라고 하여 전임자인 M팀장과 통화했으나 자신은 다른부서로 이동하여 대답할 수 없다며 그린벨트팀 주무관 에게 확인하라며 대답을 회피하여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과수지역에 불법주차

이모든 사실에 대해 강강술래 관계자는 재경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용도에 맞지 않아 매입을 할 수가 없어 불법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정부와 고양시에 년간 수천만원의 변산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어 사실상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이관계자는 그린벨트지역 불법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해 과수원으로 되어있던 그린벨트지역은 묘목으로 원상복구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린벨트 잡종지에 대해서는 왜 과태료가 면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 이는 현재 고양시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잡종지에 대해  일반 대지로 전환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여러모로 고양시에서 강강술래를 도와 주고 있다는 인상을 느끼게 하고 있어  밀착 의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주차요원까지 동원된 복구지역의 불법주차 사진

지난 7월첫주말에 이어 일요일인 16일에도 원상복구한 과수원을 비롯한 잡종지등 불법으로 조성한 모든곳에서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었으나 고양시 관계관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과태료징수 누락여부와 업체와의 밀착관계등 관련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수사의뢰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에대해 덕양구청 관계자는 본지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불법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겠으며 이후 불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