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9명(38%) 최다, 경기 39명(17%)의 두배 넘어

김영우의원

최근 5년간(2014~2018.7) 경찰관 성비위(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3명에서 2017년 78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혐의자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75건(몰카 2명 포함), 성매매 23명, 성폭행 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비위 경찰관 232명에 대해 경찰은 파면, 해임 등으로 징계했는데, 성폭행자 9명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성비위로 파면된 경찰관은 42명, 해임된 경찰관 49명, 강등 21명, 정직·감봉 110명, 견책 10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경위가 98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정 18명, 경감 37명, 경위 98명, 경사 39명, 경장 22명, 순경 18명으로 피라미드형 경찰조직 형태를 감안할 때 상위 계급이 성비위에 더욱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이 89명(현 서울청 정원 27,337명 대비 0.33%)으로 경기청(경기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39명(현 경기남북부청 정원 21,487명 대비 0.18%)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우의원은 “성폭행을 단속하고 예방해야할 경찰의 성비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매년 증가하던 성비위 경찰관이 미투운동이 한창이었던 올해 들어선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국민적 관심이 경찰을 비롯한 공직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든다”며, 경찰 및 공직자의 자정노력과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도덕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비위 경찰관 현황

연번

지방청

계급

징계종류

징계일자

성비위 유형

징계연도

1

서울청

경장

해임

14.4.2

성추행

14

2

서울청

경사

해임

14.4.11

성추행

14

3

서울청

경장

해임

14.10.28

성추행

14

4

서울청

경위

해임

14.10.28

성추행

14

5

서울청

경정

해임

14.11.5

성추행

14

6

서울청

경사

해임

14.11.6

성추행

14

7

서울청

경위

해임

14.11.13

성추행

14

8

서울청

경위

해임

14.12.23

성추행

14

9

서울청

순경

파면

14.6.5

성희롱

14

10

서울청

경사

정직1월

14.6.17

성희롱

14

11

서울청

경사

감봉1월

14.8.27

성희롱

14

12

서울청

경장

강등

14.11.13

성희롱

14

13

서울청

경사

정직2월

14.12.10

성희롱

14

14

부산청

경위

해임

14.4.17

성추행

14

15

광주청

경위

파면

14.3.4

성추행

14

16

울산청

경장

파면

14.03.04

성매매

14

17

충남청

경위

감봉3월

14.7.29

성희롱

14

18

충남청

경감

해임

14.9.25

성희롱

14

19

경북청

경위

감봉3월

14.8.25

성희롱

14

20

경기청

경감

파면

14.3.12

성추행

14

21

경기청

경사

해임

14.8.08

성추행

14

22

경기청

경사

감봉2월

14.1.24

성매매

14

23

경기청

경장

파면

14.8.08

성매매

14

24

서울청

경위

파면

15.6.2

성추행

15

25

서울청

경위

파면

15.6.4

성추행

15

26

서울청

경장

파면

15.6.15

성폭행

15

27

서울청

순경

파면

15.6.25

성추행

15

28

서울청

경위

파면

15.6.30

성추행

15

29

서울청

경위

해임

15.7.10.

성추행

15

30

서울청

경감

정직3월

15.8.5.

성추행

15

31

서울청

경위

해임

15.8.10.

성추행

15

32

서울청

순경

파면

15.8.20

성추행

15

33

서울청

순경

파면

15.10.23

성폭행

15

34

서울청

경사

파면

15.11.20.

성추행

15

35

서울청

경사

해임

15.11.26.

성추행

15

36

서울청

경감

파면

15.11.24.

성폭행

15

37

서울청

경위

해임

15.5.15

성희롱

15

38

서울청

경사

해임

15.6.15

성희롱

15

39

서울청

경위

정직3월

15.7.16

성희롱

15

40

서울청

경위

정직2월

15.7.24

성희롱

15

41

서울청

경감

정직3월

15.8.5

성희롱

15

42

서울청

경감

정직1월

15.8.5

성희롱

15

43

서울청

경위

정직1월

15.8.24

성희롱

15

44

서울청

경정

정직1월

15.9.3

성희롱

15

45

서울청

경장

파면

15.9.24.

성매매

15

46

부산청

경감

강등

15.8.18

성희롱

15

47

대구청

경장

감봉1월

15.9.23

성매매

15

48

인천청

경위

정직1월

15.10.30

성희롱

15

49

인천청

경사

견책

15.12.28

성희롱

15

50

강원청

경정

정직1월

15.5.13

성희롱

15

51

강원청

경정

정직1월

15.5.13

성희롱

15

52

강원청

경사

파면

15.6.5

성매매

15

53

충북청

경사

정직3월

15.10.16

성희롱

15

54

충남청

경위

정직2월

15.4.20

성희롱

15

55

충남청

경위

정직2월

15.9.2

성희롱

15

56

충남청

경위

감봉2월

15.10.16

성희롱

15

57

전남청

경위

정직2월

15.9.11

성희롱

15

58

경북청

경사

파면

15.10.08

성폭행

15

59

경북청

경위

정직3월

15.09.18

성매매

15

60

경남청

경사

해임

15.11.12

성추행

15

61

경기청

경위

파면

15.11.26

성추행

15

62

경기청

경위

파면

15.9.24

성추행

15

63

경기청

경감

파면

15.8.17

성추행

15

64

경기청

경위

정직1월

15.12.24

성희롱

15

65

경기청

경위

정직3월

15.12.23

성희롱

15

66

경기청

경감

정직3월

15.12.07

성희롱

15

67

경기청

순경

감봉1월

15.10.27

성희롱

15

68

경기청

경장

감봉3월

15.10.02

성희롱

15

69

경기청

경위

정직2월

15.9.18

성희롱

15

70

경기청

경감

정직3월

15.8.17

성희롱

15

71

경기청

경위

감봉1월

15.6.26

성희롱

15

72

경기청

경위

정직1월

15.6.3

성희롱

15

73

경기청

경감

감봉3월

15.4.8

성희롱

15

74

서울청

순경

해임

16.4.28.

성추행

16

75

서울청

경위

해임

16.9.22.

성추행

16

76

서울청

경감

정직3월

16.10.18.

성추행

16

77

서울청

경위

강등

16.1.20.

성희롱

16

78

서울청

경위

정직1월

16.4.14.

성희롱

16

79

서울청

경위

정직1월

16.5.17.

성희롱

16

80

서울청

경위

정직1월

16.5.23.

성희롱

16

81

서울청

경위

강등

16.8.25.

성희롱

16

82

서울청

경위

정직2월

16.8.25.

성희롱

16

83

서울청

경위

정직2월

16.10.24.

성희롱

16

84

서울청

경장

강등

16.12.6.

성희롱

16

85

서울청

경위

해임

16.7.26.

성희롱

16

86

서울청

순경

견책

16.9.23.

성매매

16

87

서울청

경사

정직1월

16.10.6.

성매매

16

88

서울청

경사

파면

16.6.1.

성매매

16

89

부산청

경장

파면

16.8.10.

성추행

16

90

부산청

경장

파면

16.8.10.

성추행

16

91

부산청

경위

정직1월

16.8.5.

성희롱

16

92

부산청

경위

견책

16.12.14.

성희롱

16

93

부산청

경정

정직1월

16.12.27.

성희롱

16

94

부산청

경장

감봉2월

16.8.31.

성매매

16

95

인천청

경사

해임

16.2.22

성희롱

16

96

인천청

경위

정직1월

16.5.31

성희롱

16

97

인천청

경감

강등

16.8.2

성희롱

16

98

인천청

경감

정직1월

16.12.14

성희롱

16

99

광주청

경장

파면

16.4.11.

성폭행

16

100

광주청

순경

파면

16.6.29.

성폭행

16

101

울산청

경정

해임

16.6.16.

성추행

16

102

울산청

경위

파면

16.1.27.

성희롱

16

103

울산청

경감

강등

16.6.16.

성희롱

16

104

경기남부청

경장

파면

16.4.1

성폭행

16

105

경기남부청

순경

파면

16.9.20

성추행

16

106

경기남부청

경사

정직3월

16.8.30

성희롱

16

107

경기북부청

경사

정직1월

16.01.11

성희롱

16

108

강원청

경위

정직3월

16.5.17.

성희롱

16

109

충북청

경위

해임

16.8.26.

성희롱

16

110

충북청

경감

해임

16.9.13.

성희롱

16

111

충북청

경사

정직3월

16.9.13.

성희롱

16

112

충북청

경사

정직1월

16.9.13.

성희롱

16

113

충남청

경위

정직1월

16.2.17.

성희롱

16

114

충남청

경위

해임

16.8.4

성희롱

16

115

충남청

경위

감봉2월

16.9.23.

성희롱

16

116

전북청

경위

파면

16.7.19

성추행

16

117

전북청

경위

파면

16.8.1

성추행

16

118

전북청

경사

정직2월

16.8.5

성매매

16

119

전남청

경위

강등

16.2.19

성희롱

16

120

전남청

경감

강등

16.11.11

성희롱

16

121

전남청

경위

감봉1월

16.5.9

성매매

16

122

경북청

경장

파면

16.6.17

성폭행

16

123

경북청

경정

강등

16.11.8

성추행

16

124

경남청

순경

해임

16.08.05

성추행

16

125

경남청

경사

파면

16.08.19

성추행

16

126

경남청

경장

해임

16.10.12

성추행

16

127

경남청

경위

해임

16.11.15

성추행

16

128

경남청

경사

강등

16.04.11

성희롱

16

129

경남청

순경

감봉3월

16.05.31

성희롱

16

130

경남청

경위

감봉3월

16.03.21

성매매

16

131

서울청

경감

파면

17.03.15

성추행

17

132

서울청

경장

파면

17.01.12

성폭행

17

133

서울청

경위

정직2월

17.02.28

성추행

17

134

서울청

경위

강등

17.01.12

성추행

17

135

서울청

경사

정직3월

17.03.15

성추행

17

136

서울청

경위

정직2월

17.03.23

성추행

17

137

서울청

경위

정직1월

17.5.12

성희롱

17

138

서울청

경정

견책

17.4.11

성희롱

17

139

서울청

경위

해임

17.5.16

성희롱

17

140

서울청

경정

정직2월

17.7.5

성희롱

17

141

서울청

경정

견책

17.4.11

성희롱

17

142

서울청

경위

견책

17.6.28

성매매

17

143

서울청

경위

감봉1월

17.5.26

성매매

17

144

서울청

경위

해임

17.5.29

성매매

17

145

서울청

경사

감봉1월

17.4.19

성매매

17

146

서울청

경위

정직2월

17.8.8.

성희롱

17

147

서울청

경사

해임

17.8.18.

성매매

17

148

서울청

경사

정직1월

17.8.18.

성희롱

17

149

서울청

경위

정직2월

17.8.30.

성희롱

17

150

부산청

경감

강등

17.04.28.

성추행

17

151

부산청

경위

감봉1월

17.01.24.

성희롱

17

152

부산청

경위

감봉1월

17.06.02.

성희롱

17

153

부산청

경위

강등

17.01.11.

성희롱

17

154

부산청

경정

감봉3월

17.05.30.

성희롱

17

155

부산청

경감

강등

17.07.19.

성희롱

17

156

부산청

경위

견책

17.08.17.

성희롱

17

157

대구청

경사

정직3월

17.05.23

성추행

17

158

대구청

순경

정직3월

17.03.23

성추행

17

159

인천청

경감

해임

17.08-18

성희롱

17

160

인천청

경위

해임

17.08.24

성추행

17

161

경기남부청

경정

파면

17.07.05

성추행

17

162

경기남부청

경위

견책

17.03.21

성희롱

17

163

경기남부청

경감

정직3월

17.04.20

성희롱

17

164

경기남부청

경사

정직1월

17.05.18

성희롱

17

165

경기남부청

경장

감봉1월

17.03.24

성매매

17

166

경기남부청

경위

해임

17.05.02

성추행

17

167

경기북부청

경감

정직1월

17.02.21

성희롱

17

168

경기북부청

경위

정직2월

17.08.28

성희롱

17

169

강원청

경위

감봉3월

17.07.05

성희롱

17

170

강원청

경감

정직2월

17.08.07

성희롱

17

171

강원청

경위

정직2월

17.08.09

성추행

17

172

충북청

경위

정직1월

17.8.30.

성희롱

17

173

충남청

경감

감봉1월

17.07.21

성희롱

17

174

전북청

경위

정직1월

17.06.15

성희롱

17

175

전북청

경위

정직1월

17.03.22

성매매

17

176

전남청

순경

파면

17.05.30

성추행

17

177

경북청

경위

감봉3월

17.08.17

성희롱

17

178

경남청

경사

감봉1월

17.05.24

성희롱

17

179

제주청

경감

강등

17.03.31

성추행

17

180

제주청

경감

해임

17.01.20

성추행

17

181

제주청

경위

감봉1월

17.03.31

성희롱

17

182

경찰대학

경감

해임

17.4.17.

성추행

17

183

강원청

경위

정직3월

17.09.18

성희롱

17

184

강원청

경정

정직3월

17.09.28

성희롱

17

185

경기남부청

경위

정직1월

17.09.07

성희롱

17

186

경기남부청

경정

정직2월

17.09.20

성희롱

17

187

경기남부청

경사

정직3월

17.10.12

성희롱

17

188

경기북부청

순경

정직1월

17.10.19

성매매

17

189

경기북부청

경감

정직1월

17.10.24

성희롱

17

190

경남청

경사

해임

17.09.15

성추행

17

191

서울청

경정

견책

17.9.20.

성희롱

17

192

서울청

경위

강등

17.9.20.

성희롱

17

193

서울청

경위

정직2월

17.9.20.

성희롱

17

194

서울청

경위

해임

17.9.21.

성추행(카메라)

17

195

서울청

경감

정직3월

17.9.22.

성희롱

17

196

서울청

경위

파면

17.10.24.

성추행

17

197

인천청

경장

해임

17.09.08

성매매

17

198

전남청

경위

파면

17.09.22

성추행

17

199

전남청

경사

해임

17.10.19

성희롱

17

200

경기남부청

경감

정직1월

17.11.02

성희롱

17

201

전북청

경위

강등

17.11.15

성희롱

17

202

서울청

경위

해임

17.12.27

성추행

17

203

서울청

경위

해임

17.12.27

성추행

17

204

부산청

경감

해임

17.12.27.

성추행

17

205

대구청

순경

파면

17.12.22

성추행

17

206

경기남부청

경정

정직2월

17.12.07

성희롱

17

207

경기남부청

경감

정직1월

17.12.18

성희롱

17

208

경북청

경위

정직1월

17.12.27

성희롱

17

209

서울청

경감

정직1월

18-01-22

성희롱

18

210

서울청

경위

정직1월

18-01-31

성희롱

18

211

충북청

경감

해임

18-01-30

성희롱

18

212

부산청

경감

강등

18-02-08

성희롱

18

213

충북청

경위

정직2월

18-02-06

성추행

18

214

충북청

경위

감봉1월

18-02-23

성희롱

18

215

대전청

경사

정직1월

18-02-13

성추행

18

216

경기남부청

순경

파면

18-02-27

성추행

18

217

서울청

순경

견책

18-03-06

성희롱

18

218

서울청

경정

해임

18-03-15

성추행

18

219

부산청

경장

정직2월

18-03-16

성희롱

18

220

서울청

경위

정직1월

18-03-23

성희롱

18

221

서울청

경장

파면

18-04-11

성추행

18

222

서울청

경위

강등

18-04-11

성희롱

18

223

서울청

경위

정직1월

18-04-13

성희롱

18

224

서울청

경사

해임

18-04-23

성추행

18

225

대구청

순경

정직3월

18-04-30

성추행(카메라)

18

226

서울청

경감

해임

18-05-15

성추행

18

227

서울청

경사

강등

18-05-31

성희롱

18

228

충남청

경위

감봉3월

18-05-28

성희롱

18

229

서울청

경사

파면

18-06-28

성추행

18

230

부산청

경위

해임

18-06-22

성추행

18

231

경기남부청

경위

해임

18-07-31

성추행

18

232

경남청

경정

정직1월

18-07-31

성희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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