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2,000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부처별 정원 대비 비율로 보면 2017년 기준 대검찰청 9.6%(현 정원 560명), 국방부 8.4%(현 정원 976명), 국무총리실 6.4%(현 정원 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7년도 대한민국 총범죄 발생율은 3.33%(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인구수 49,943,260명 / 범죄 발생건수 1,662,341건)이다.

하지만, 정부부처별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찰청이 전체 47%에 달하는 5,610명, 법무부 936명(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7%), 교육부 764명(6.4%), 국세청 635명(5.3%), 국토교통부 349명(2.9%) 등으로 나타나 정부부처별 정원 대비 비율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범죄는 2015년 2,733명에서 2016년 3,6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3,31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매년 꾸준히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48명)보다 강력범죄(100명)가 많았고, 폭력(500명)과 사기·위조·횡령과 같은 지능범죄(791명)가 전체의 39%에 달했고, 마약·도박·교통 등과 같은 기타범죄가 전체 3,318명 중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일반 국민 범죄 발생율이 3.3% 수준임을 감안하면 특정부처의 범죄 발생율이 이보다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면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은 물론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