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불시안전점검이 영세업체를 대상 무분별하게 실시하여 업체들의 반감을 사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는 지청 감독관들의 개념 없는 행동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과 근로감독관 김모씨는 지난 9월2일 불시 안전점검을 노동부로부터 지시받고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소재 U공장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팩스1장을 보냈다.

공장 대표 윤모씨는 고양지청에서 온 팩스의 내용을 보고 팩스에 적힌 전화번호로 무슨 내용인지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을 하니 “별일 아니다. 목록에 준비되어 있는 것만 준비하면 된다.” 라는 얘기만 있었을 뿐 방문취지나 점검에 관한 설명과 점검이후 조치에 관한 설명이 없이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하겠다며 확인서에 사인하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표는 종업원 건강검진미실시, 종업원교육관련 서류미흡등 6가지의 경미한 사항을 지적한데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준비목록을 팩스로 보낸후 하루만에 점검을 실시하여 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해 억울한 마음을 갖고 다음날 지적받은 안전점검을 구입처에 의뢰하고 교육서류철 등 3가지 시정조치한 결과를 가지고 고양지청 산재예방과를 방문했다.

이날 공장에서와 같이 선처를 부탁하면서 다시한번 불시 안전점검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하자 선처는 고사하고 담당 감독관이 아닌 옆자리에 있던 최모 감독관으로부터 무엇이 문제입니까? 위반사항 적발하고 행정 조치한 것이 뭐가 문제됩니까? 라며 그런 얘기는 국민신문고나 국민청원(청와대)가서 하라는 언동에 영세업체는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최모 감독관은 연가로 부재중이었고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김 감독관은 청와대 이야기는 못들은 것 같다고 동료감독관을 비호하고 나섰고,

고양지청장은 지청에서는 특별히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서야 해당공무원을 교육시키겠다고 해 사법권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의 갑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14시부터 408차 민방위 훈련이 있었는데 지진 안전주간에 실시한 지진대피훈련으로 관공서는 빌딩 내 민원부서에 최소인원(팀별1명미만)만 남기고 모두 내려와 인근 덕양구청 마당에 집결하였는데 고양지청장은 정부 합동청사 6층에서 비서와 함께 훈련이 끝날 때 까지 집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지청장 비서에 의하면 훈련이 있던 그시간에 수사보고 결재가 있어 지청장은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지청장이 훈련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비서인 자신도 남아있었다고 했다.

지진의 참사를 막기위해 전국민이 참석한 훈련에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지청장이 업무를 핑계로 훈련에 불참하여도 되는지... 정작 훈련이 끝나자 마자 본지 기자가 방문했을 당시 집무실에서 메이저 야구를 시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정말 결재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의심되는 장면이기도 했다.

이날 민방위 훈련을 주관하고 있는 행안부 공무원과 정부합동청사 빌딩 경비대장은 충분히 방송을 하고 훈련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청사 내 다른 부서의 장들은 다 훈련에 동참하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