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사업이 50년 대계인지 의심스러워

김중로 의원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물이 우리 군에 1만6천여 동이 존재하지만 현재 속도대로 이를 철거하기까지는 적어도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집계됐다.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17. 10월 ~ ’18. 1월 석면 전수조사 결과> 및 <석면건물 철거 현황 및 소요예산>에 따르면, 현재 군 내 16,181동의 석면건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5년부터 17년 까지 4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729개 동을 철거하는데 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 군 내 석면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노후시설 철거사업과 병행하여 4,370동을 철거했고, 2015년부터 석면 정비사업 예산을 따로 배정받아 석면함유 건물의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석면정비 사업을 시작한 2015년에 87억 원을 반영해 213동을 철거했고, 2016년에는 128억8천만 원으로 294동을 철거했다. 2017년에는 187억1천만 원으로 222동을 철거하였으며, 올해는 191억원을 들여 259개동을 철거 할 예정이다.

이런 추이라면 남아있는 1만6천여 동의 석면함유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데 향후 50년 이상 소요되게 된다.

<표1. 2017.10.~2018.01. 석면 전수조사 결과(각 군별)>

단위 : 동

구     분

병영생활관

간부숙소・식당・사무실

창고・훈련시설

16,181

532

3,364

12,285

육     군

12,881

198

2,363

10,320

해     군

1,426

65

248

1,113

해  병 대

588

193

162

233

공     군

1,286

76

591

619

<표2. 석면건물 철거 현황 및 소요 예산>

단위 : 동 /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계획)

213 / 87

294 / 128.8

222 / 187.1

259 / 191

육     군

129 / 49.5

75 / 37.8

50 / 43.0

72 / 56

해     군

9 / 4.9

74 / 26.9

37 / 38.9

33 / 28

해  병 대

- / -

51 / 7.8

32 / 2.9

17 / 3

공     군

75 / 32.6

94 / 56.3

103 / 102.3

137 / 104

김중로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제1급 발암물질로 석면결정을 장기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장병들이 실제 생활하는 병영생활관, 간부숙소는 최대한 빨리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이토록 철거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인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추이대로라면 남아 있는 석면건물을 철거하는데 50년 이상 소요되는데, 무슨 한시가 시급한 철거사업을 50년 대계로 진행하나”라며, “석면정비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석면 폐기물 처리까지 철저히 진행되도록 정비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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