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출신-전투조종사’고집하는 조직 순혈주의 타파해야
공군 주요 인사에 공군 사관학교 출신 전투조종사로 편중된 것으로 확인돼 조직 내 순혈주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17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표-1)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년~’18년) 장군(준장) 인사에서 공사 출신 전투조종사가 차지한 비율은 약 98%에 달했다. 반면, 학군 출신 장교는 ‘13년 이후부터 한 명만이 준장으로 진급했으며, 학사 출신은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결국 ‘13년에서 ‘16년까지 4년간 장성(준장) 진급 몫은 모두 공사 출신 전투조종사에게 돌아간 셈이다.
장성 진급 심사가 예정 된 올해를 제외하고, ‘13년부터 지난해 까지 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성급 장교 진급인원은 총 69명으로 연평균 13.8명이 ‘별’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군의 ‘순혈주의’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군 주요 보직 인사에서도 공사를 졸업한 전투조종사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표-2)에 따르면 공군 시설실장과 군수참모부장 두 명을 제외한 공군본부 각 실장 및 부장 7명이 모두 공사 출신 전투조종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의 꽃’이라 불리는 주요 사령관 보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등 방공유도탄사령관을 제외한 6명 지휘관도 전원 공사를 졸업한 전투조종사 출신이 차지했다.
결국 공군본부 주요 보직은 100% 공사 출신이며,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출신은 장성진급도 꿈꾸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 의원은 “공군 장성급 인사에서 100%에 가까운 비율로 공사 출신전투조종사만을 진급시킨 것은 軍 골품제나 다름 없다”며,“특정 출신 중심의 편향 인사는 조직내 순혈주의를 조장하며, 군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신과 특기(병과)에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기준으로 고루 기용해 오로지 적과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들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1] 최근 6년간(‘13년~’18년) 출신별 진급인원 및 평균 진급율
출처: ‘18년 공군 국정감사 자료
(단위 : 명, %)
구분 |
공사 |
학사 |
학군 |
기타 |
계 |
소령 → 중령 |
700명 |
150명 |
34명 |
15명 |
899명 |
77.75% |
16.75% |
3.83% |
1.68% |
100% |
|
중령 → 대령 |
283명 |
11명 |
9명 |
7명 |
310명 |
91.43% |
3.5% |
2.9% |
2.17% |
100% |
|
대령 → 준장 |
69명 |
0명 |
1명 |
0명 |
70명 |
98.34% |
0% |
1.66% |
0% |
100% |
[표-2] 공군본부 각 실장 및 부장 출신 현황
* 출처: ‘18년 공군 국정감사 자료
구분 |
출신 |
기수 |
임관년 |
특기 |
기종 |
감찰실장 |
공사 |
36기 |
1988 |
조종 |
F-16 |
시설실장 |
공사 |
36기 |
1988 |
시설 |
- |
정책실장 |
공사 |
38기 |
1990 |
조종 |
F-5 |
비서실장 |
공사 |
39기 |
1991 |
조종 |
F-4 |
기획관리참모부장 |
공사 |
35기 |
1987 |
조종 |
A-37 |
인사참모부장 |
공사 |
36기 |
1988 |
조종 |
F-5 |
정보작전참모부장 |
공사 |
36기 |
1988 |
조종 |
F-5 |
군수참모부장 |
공사 |
34기 |
1986 |
무기정비 |
- |
정보화기획참모부장 |
공사 |
35기 |
1987 |
조종 |
F-5 |
각 사령부 사령관 출신 현황
구분 |
출신 |
기수 |
임관년 |
특기 |
기종 |
작전사령관 |
공사 |
32기 |
1984 |
조종 |
F-16 |
교육사령관 |
공사 |
33기 |
1985 |
조종 |
F-4 |
군수사령관 |
공사 |
33기 |
1985 |
조종 |
F-15 |
공중전투사령관 |
공사 |
35기 |
1987 |
조종 |
F-5 |
공중기동정찰사령관 |
공사 |
35기 |
1987 |
조종 |
F-5 |
방공관제사령관 |
공사 |
33기 |
1985 |
조종 |
F-16 |
방공유도탄사령관 |
공사 |
35기 |
1987 |
방공포병 |
|
각 전투비행단장 출신 현황
구분 |
출신 |
기수 |
임관년 |
특기 |
기종 |
제0전투비행단장 |
공사 |
37기 |
1989 |
조종 |
F-16 |
제0전투비행단장 |
공사 |
38기 |
1990 |
조종 |
F-16 |
제0전투비행단장 |
공사 |
37기 |
1989 |
조종 |
F-4 |
제0전투비행단장 |
공사 |
37기 |
1989 |
조종 |
F-15 |
제0전투비행단장 |
공사 |
36기 |
1988 |
조종 |
F-16 |
제0전투비행단장 |
공사 |
37기 |
1989 |
조종 |
F-4 |
제0전투비행단장 |
공사 |
37기 |
1989 |
조종 |
F-5 |
제0전투비행단장 |
공사 |
36기 |
1988 |
조종 |
F-16 |
제0전투비행단장 |
공사 |
37기 |
1989 |
조종 |
F-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