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장민생공무원 증원 홍보와 달리 2017년말 기준 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경찰소방 등 특정직 보다 장관 보좌진 등 별정직이 16배 높아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 계획 수립에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제외 확인

공무원증원 예산 17조원은 필수장비·교육 예산 포함 안 된 당해연도 단순인건비?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연금충당부채도 고려 안 해

당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현 광주시장, 위원장은 대통령)은 “충분히 의견 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로드맵)’의 부실을 증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월 18일 정부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이용섭 현 광주시장)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17만4천명을 증원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무리한 공무원 증원을 우려해왔지만, 정부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증원 임을 강조하며, 공무원 증원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우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1.5% 증원 되었는데, 유형별로 보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1.4% 증원된 데 비해 장관정책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23%, 특정직 증원율의 16배가 넘는 다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