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중호 기자]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책정한 저금리 대출 자금 1,670 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4 월 중순 기준 ) 집행된 금액은 13억6,000만 원으로 1% 를 밑돌고 있음이 확인됐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들어온 신청 건수 역시 69 건에 불과하며 , 이중 집행건수는 13 건이였다 .

대출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 등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

맹성규 의원은 “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 ” 이라고 지적하면서 “ 특히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