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방송/윤명중 기자]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동대표 한미경, 홍성규 /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공공성 대책 없는 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란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즉각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는 "이른바 '4대 개혁 패키지' 정책에는 그간 국민들도 강하게 요구해왔던 의대 정원 확대도 포함됐고 수도권에 초집중된 의료인력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취지 또한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통째로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지적하며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도 확인됐던 것처럼 '공공의료 강화'야말로 모든 의료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공공성 강화' 없는 '의료개혁'은 말 그대로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역시 공동대표인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나라들에서도 공공병원 비율이 30%가 넘는데, 우리는 고작 6%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정부여당은 거꾸로 공공병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고 기만이다. 민생토론회의 제목대로 정말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 싶다면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모두 철회하고 공공성 강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성명에서 "필수의료 위기에도 민간병원 퍼주기 등만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적 양성과 배치 없는 의대 증원 맹탕, ▲공공병원 확충 없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 ▲수가 인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서민의 의료비‧건보료 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