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건강보험재정 63억원을 편취한 일당 검거

[코리아방송/천오동 기자]부산본부세관은 7일 조영태 주무관을 2024년 ‘3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부산본부세관,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태 주무관 선정[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태 주무관 선정[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조영태 주무관은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3억 원 상당의 보험재정을 과다하게 편취하고, 법인자금 43억 원을 사유화한 후 자금세탁한 수입업자 일당을 검거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조달된 공공재정 편취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복지용구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가족 및 친인척, 지인의 친구 계좌 등 70여 개에 달하는 은닉 범죄수익을 모두 추적해 7개월간에 걸쳐 범행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진성지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반입동향 분석을 통해 실제품명과 다른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박승하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자유무역지역 내 고위험물품 집중 점검 및 입주기업체 재고 관리 실태 점검과 영세업체 대상 현장 업무컨설팅을 통해 보세화물 위험관리에 강화에 기여했다.

이원욱 주무관(심사 분야)은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 오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정립해 다국적 기업의 국내 경영 안정성 제고와 함께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이끌어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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