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입건 해마다 증가...올해 상반기만 467건, 육군 770건 최다

김중로 의원

최근 국군의 날에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는 등 군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군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방부와 각군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군형법에 의한 각 군의 성범죄 입건은 총 986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627건, 2015년 645건, 2016년 838건 등 입건은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467건이 발생했다.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입건 현황]

(단위: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06.

총계

627

645

838

986

467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2014년 517건, 2015년 530건, 2016년 635건, 2017년 770건으로 4년 동안 48%가 증가했다. 해군은 2014년 29건, 2015년 27건, 2016년 54건, 2017년 70건으로 4년간 141% 증가했으며 공군은 2014년 39건, 2015년 47건, 2016년 94건, 2017년 6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해병대는 2014년 42건, 2015년 41건, 2016년 55건, 2017년 77건으로 4년 동안 83%의 증가폭을 보였다.

[각 군 성범죄 입건 현황]

 (단위:건)

군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육군

517

530

635

770

339

해군

29

27

54

70

38

공군

39

47

94

69

39

해병대

42

41

55

77

51

총계

627

645

838

986

467

김중로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인사고과나 업무상 피해를 입을까봐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군 성범죄가 증가하는 점에 대해 국방부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