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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스스로 권한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다수당인 민주당 ‘시정질문 권한’ 표결로 박탈시켜... 야당의원들 각각 성명서 발표등 강력반발

고양시의회가 '시정질문 권한'을 표결을 통해 스스로 박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19일 벌어졌다. 이날 고양시의회는 표결을 통해 '의사결정변경 동의안'이 '찬성 10명, 반대 21명, 기권 0명'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의회와 의원 권한인 시정질문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시정질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묵인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질문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당은 '이윤승의장은 사퇴하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각성하라' 는 성명서를 정의당은'더불어 민주당의 독지적 의회 운영을 규탄한다' 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이날 사태에 대해 한국당은 "시정질문을 이어가자는 자유한국당의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짖 않을 시 향후 고양시의회 모든 일정에 불참할 것"을 밝혔으며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야당 의원의 고유 권한 마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박탈하는 민주당 고양시의원들의 행위는 흡사 유신시대를 연상시킨다" 라고 언급했다. 

이날 표결을 통해 시정질문이 무산되자 방청석의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격분해 고성을 내질렀다. "우리는 듣고 싶다",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저 사람들이 시의회 의원들이 맞느냐.",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등의 목소리가 고양시의회를 향해 내질러졌다.

결국 고양시의회가 창릉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을 포용하지 못하며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파행으로 치달은 셈이다. 이러한 사태는 전날일 18일에 이미 예견됐다. 18일 오후 10시 열리기로 한 232회 고양시의회 2차 본회의는 시의회 3기 신도시를 묵인하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고양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20명, 한국당 8명, 정의당 4명, 무소속 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8명 고양시의원들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으나, 한국당 시의원 7명(김완규 의원 제외), 정의당 의원 3명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20명, 무소속 의원 1명, 정의당 의원 1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본회의가 진행되려면 33명의 시의원 중 17명 이상이 본회의에 참석해 성원이 이뤄져야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이유를 한국당 의원들이  '3기신도시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문제삼았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3기 신도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현경 시의원은  “신도시 반대와 관련한 질문을 시장과 집행부를 겨냥해 하는 것이지 민주당을 겨냥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시 집행부와 같은 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 의원으로서 옳지 않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앞에는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이날 아침 7시30분부터 모이기 시작해 농성을 벌였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소속의 이들 주민들은 6차에 걸친 집회를 벌여오면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3기 신도시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 분노가 고조된 상태였다. 이날 농성을 벌인 한 주민은 “고양시장이 신도시를 반대하는 주민과 소통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적잖은 소동도 벌어졌다. 고양시는 시장실로 통하는 모든 문에 셔터를 내리자 주민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119 소방서 직원까지 출동하기도 했다.

권중호 기자  k6031k@hn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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