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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지소미아(GSOMIA) 현안 잇따라 논평22일 오후 6시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등
<사진=국회의사당 분수대에 우뚝 솟아있는 '평화와 번영의 상' 전경>

[국회=권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지소미아(GSOMIA)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했다.

외교와 안보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그는 야당은 안보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유예와 관련, 한미일 우호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킨 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연말까지 시간을 번 만큼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한일양국이 지소미아 관련 충돌을 피해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협상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길 희망했다.

한국과 일본이 조금씩 양보해서 외교적 협상을 시작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번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수출규제, 징용문제 해결, 지소미아 해결 등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서 완전한 관계회복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공보실의 김명연수석대변인 역시 지소미아의 종료결정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에 대해 브리핑이 이어졌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22일 지소미아 종료결정 통보 효력정지에 대한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 효력정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국가안보를 걱정해 준 국민의 승리라며, 지난 8월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고 주문했다.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외,“국민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중호 기자  k6031k@hn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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