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방송>정서광기자= 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EDS와 NDC, 제3차 국가 기후변화적응계획,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018~2019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반드시 실천해야하는 일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탄소감축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젠 탄소감축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의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와 집단감염병 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기후위기'라고 전제하고 인류 공통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대한 충격도 클 것이지만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목표며 가야만 할 길이라고 말했다.

LEDS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올해 유엔에 제출토록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LEDS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파리협정 당사국은 LEDS 유엔 제출 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NDC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NDC는 ▲기존의 배출전망치 방식을 절대량 방식(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전환하고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폭염·한파·호우·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등을 위해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국내여건에 맞게 조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해 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목표로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위험 감소와 자연재해 회복 능력 강화, 수질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을 선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2018~2019년)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를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직전년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했다.

평가 결과, 2018~2019년 평균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7억1520만t)은 로드맵 목표(6억9090만t) 대비 2440만t(3.5%) 높게 나타났다.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목표보다 초과 배출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차년도 평가 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