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방송>권관혁기자= 정부는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하면서 현실화율이 68.4%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65.5%)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공시지가(토지)의 경우 8년 안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지가 변동률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공시지가 산정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제주도 땅값은 올해 들어 계속 떨어지면서 올 1~10월 누계로 -1.86%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시도 단위로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제주도가 거의 유일하다.

반면 올해 시세를 토대로 산출되는 내년 제주도 공시지가는 8.34% 상승했다. 땅값이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급등인 셈이다.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7.54%), 충북(8.25%), 충남(7.23%), 경남(7.67%)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제주도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지가는 △울산 1.29% △충북 1.71% △충남 1.64% △경남 0.50% 상승했다.

강원도 양양군도 비슷하다. 양양군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9.86%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강남구(13.83%)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올 1~10월 양양군 지가 상승률은 2.32%다. 지가는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공시지가는 20%가량 오른 셈이다.

반대로 세종은 지가 상승분이 공시지가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지가는 올 1~10월 7.93% 급등하며 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도 12.38% 올라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가 상승률을 뛰어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가 정해져 있다 보니 일부 낮은 지역은 공시 가격을 끌어올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며 “올해 역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