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방송>백창호 기자=최종문 2차관은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토의에 개회 세션 패널로 참여하였다.

이번 고위급 토의는 오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47차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로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모로코, 브라질, 덴마크, 싱가포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보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토의에는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인권 규범의 신기술에의 적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하면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 보호·증진에 있어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 차관은 먼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 파악, 잔여 백신 활용, 백신접종 증명 등에 있어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건강권,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등이 보장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 디지털 격차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 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41차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한 바 있으며, 금번 47차 이사회에서도 후속 결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으로서 다자무대에서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후속 결의 상정, 패널토의 등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논의 진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